저작물, 소프트웨어, 미술 디자인 — 저작권은 창작이 완성되는 순간 발생하지만, 권리를 행사할 때 실제로 내놓을 수 있는 종이는 등록증입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리를 써야 할 때 —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 세관 등록, 소송에서의 입증 — 상대가 보려는 것은 즉시 제시할 수 있는 권리 증명서이지, 저작물을 언제 창작했는지에 대한 귀사의 설명이 아닙니다. 등록증의 가치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데 있지 않고 ‘입증이 쉬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미술 저작권은 한 가지 쓸모가 더 있습니다. 상표 도형과 서로 보완된다는 점입니다. 상표는 ‘지정상품에 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고, 저작권은 ‘그 도안 자체’를 보호합니다. 둘 다 확보해 두면 류를 넘나드는 모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저작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변경·양도를 모두 대리하며, 국내외 저작권 업무를 함께 다룹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요구사항 확인 → 자료 준비(계약서, 신청서, 소스코드, 영업허가증 사본) → 등록 신청 제출.
소요 기간: 통상 약 3~4개월이면 등록증을 받고, 긴급 절차는 21~30영업일입니다. 실제 기간은 중국판권보호센터(CPCC)가 접수한 이후의 공식 진행 상황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