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PA 관납료, 실제로 얼마인가

규칙: 온라인으로 출원하고 출원인이 전자송달에도 동의한 경우, 기준 금액의 90%만 납부합니다.
근거: 计价格〔1995〕2404号, 发改价格〔2015〕2136号, 财税〔2017〕20号, 发改价格〔2019〕914号 — 2019-07-01부터 시행.
출처:CNIPA Trademark Office — Schedule of Fees · 2019년 수수료 조정 공고. 최종 확인: 2026-09-18.

이 수치들은 글 말미에 나열한 공식 문서들의 원본 PDF를 직접 읽어 정리한 것이며, 남이 옮겨 쓴 요약을 다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요약들끼리 서로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NDRC — Schedule of Patent Fees (Domestic) (PDF). 최종 확인: 2026-09-18.

연차료

특허가 유효한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 특허 포트폴리오의 실제 비용은 바로 이 항목에 숨어 있고, 하필 이 항목이 대부분의 비용 비교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두 권리의 존속기간이 다릅니다. 실용신안은 10년으로 제9–10년차에서 끝나고, 디자인은 2021-06-01부터 15년입니다(2020년 개정 『전리법』(중국 특허법) 제42조). 그래서 제11–15년차 연 3,000위안 구간이 더 붙습니다. 디자인 보유 비용을 10년으로 계산한 수수료표는 모두 2021년 이전에 멈춰 있는 셈입니다. 근거: 发改价格〔2022〕465号.

납부가 늦어지면 1개월 지연마다 그해 연차료 전액의 5%를 지연료로 가산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특허는 소멸합니다. 권리회복 청구료는 1,000위안이지만, 돈을 냈다고 반드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문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심사 지연이나 의약품 시판 심사로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받는 경우, 2024년에 신설된 두 가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존속기간 보상 청구료 건당 200위안, 보상기간 연차료 연 8,000위안입니다(제594호 공고). 대부분의 출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수수료표라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는 순조로운 경우입니다. 아래는 순조롭지 않을 때입니다. 거절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권리가 공격받으면 무효심판에 대응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수료표는 이런 항목을 싣지 않습니다.

특허권 평가보고서: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실체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들고 권리를 행사하려 하면 상대방이 먼저 ‘그 권리가 안정적인가’를 묻습니다. 『전리법』 제66조는 인민법원이나 특허업무 관리부문이 권리자에게 국가지식산권국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침해분쟁의 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2,400위안은 출원하는 날 쓰는 돈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날 쓰게 되는 돈입니다. 출원료만 비교하는 예산표에는 이 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납부 중단과 회복: 연차료 납부기간이 지났는데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연료는 1개월 초과마다 그해 연차료의 5%를 가산).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연차료를 납부해야 할 기간이 끝난 날’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가 아닙니다(『전리법 실시세칙』 제115조). 권리회복에도 넘길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은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면서 기간 만료일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정당한 사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제6조). 이 기한을 넘기면 돈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PCT나 헤이그를 거쳐 중국에 진입하는 경우, 국내 수수료 외에 국제 절차 수수료가 한 층 더 붙습니다.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국가지식산권국이 직접 받는 것은 인민폐 고정 금액이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을 대신해 받는 것은 스위스 프랑 환율에 따라 변동합니다.

중국 수리관청을 이용하면 두 가지가 면제됩니다. ① 국가지식산권국이 수리하고 국제조사까지 담당한 출원은 국내단계 진입 시 출원료와 출원 추가료가 면제됩니다. ② 국가지식산권국이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를 작성한 출원은 실체심사를 청구할 때 실체심사료(2,500위안)가 면제됩니다. 연차료, 대리 수수료, 국제단계에서 대리 수납하는 국제출원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특허 수수료 및 집적회로 배치설계 수수료 기준』(국가지식산권국, 2024-08-06); 2026년 PCT 인민폐 기준 공고(2025-12-24); 『전리법』 및 『전리법 실시세칙』 현행 조문. 최종 확인: 2026-09-20.

중국의 특허 수수료 감면: 요건을 갖춘 출원인이 1인인 경우 85%를 감면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70%를 감면합니다. 현행 기준선은 개인 연소득 60,000위안 미만, 또는 기업 과세소득 1,000,000위안 미만이며, 财税〔2019〕45号에 따라 2019-07-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비목(공식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출원료(공개 인쇄료와 출원 추가료는 제외), 발명특허 출원의 실체심사료,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연차료, 그리고 헤이그 체제를 통한 중국 지정 개별지정수수료 1기와 2기입니다. 이 가운데 연차료 감면기간은 등록 당해 연도부터 6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특허 개방실시허락 기간도 포함). (제272호 공고, 2018; 국가세무총국 2024년 안내서도 같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