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관납료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공시한 기준에 따릅니다. 등록 후의 연차료는 권리 존속 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하며, 관납료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 외관이 3가지 권리에 동시에 걸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형상 자체를, 저작권은 미술 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을, 입체상표는 그 형상을 상업적 표지로 사용하는 부분을 보호합니다. 3가지 권리는 취득 요건과 보호 기간, 권리 행사의 문턱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들을 함께 확보할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관련: 특허 출원(발명·실용신안·디자인 3가지 경로의 선택).

제품을 해외로 내보낼 때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을 통해 국제출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수리기관, 하나의 출원, 하나의 언어, 하나의 통화로 WIPO를 거쳐 미국(USPTO), 일본(JPO), 유럽연합(EUIPO) 등 여러 법역을 지정할 수 있고, 나라마다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해외 기업이 헤이그를 통해 중국을 지정하는 경우, 단독 지정 수수료는 3회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1차 4,100위안(CNY), 2차 7,600위안, 3차 15,000위안입니다. 이 가운데 1차와 2차는 요건을 충족하면 중국의 수수료 감면 규정 재세〔2024〕23호(财税〔2024〕23号)에 따라 감액받을 수 있고, 3차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감면에 필요한 증빙 자료는 출원인이 중국 세무 체계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외 주체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관납료 가이드의 감면 설명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출 쪽에서 저희 준비는 빠릅니다. 디자인은 사진 촬영과 도면 작성에 약 1~3영업일이면 끝납니다. 헤이그로 갈지, 어느 법역을 지정할지는 제품의 목표 시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예약 때 판매 계획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