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귀사의 브랜드로 도메인을 등록했다면 협상할 수도, 매입할 수도, 분쟁해결 절차로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브랜드 도메인이 무단 선점되었을 때 보통 3가지 길이 있습니다. 협상을 통한 매입(가장 빠르지만 상대의 행태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절차(근거가 되는 규칙이 있으나 입증이 필요합니다), 소송(부담이 가장 크고, 보통 다른 침해 건과 함께 진행합니다)입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어느 쪽이 더 통쾌한가’가 아니라 상대의 신분과 의도를 보고 결정합니다. 전문 도메인 선점업자인가, 아니면 과거의 대리점·OEM 제조사·퇴사한 직원인가? 후자라면 계약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메인 분쟁은 상표 무단 선점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사의 브랜드가 중국에서 상표로도 선점되었다면 브랜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되었다면: 되찾는 경로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 최상위도메인(.com / .net 등)은 UDRP를 따릅니다. 신고가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메인이 귀사가 권리를 보유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보유자가 그 도메인에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을 것, 도메인이 악의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건은 WIPO 중재조정센터 등 기관이 접수하고, 절차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개월 단위로 소송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cn과 중국어 도메인은 CNNIC의 『국가 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 방법』(CNDRP)을 따릅니다. 요건은 비슷하지만 한 가지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 후 3년이 지난 경우 분쟁해결기관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법 절차밖에 남지 않습니다. 선점을 발견했다면 빨리 움직일수록 택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두 절차 모두에서 가장 무게 있는 권리 기반은 등록상표입니다. 상표가 있어야 도메인 분쟁에서 발판이 생깁니다. 아직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상표 등록부터 시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