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세관 등록, 소송 — 누군가 귀사보다 먼저 귀사의 브랜드를 등록해 버린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시장이 아니라 등록원부를 따릅니다. 게다가 해외 비즈니스 매체를 전문적으로 뒤지며 아직 중국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를 선점 출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적이 있거나 전시회에 참가했거나 유통업체와 상담한 적이 있다면, 귀사가 ‘눈에 띈’ 시점은 생각보다 이릅니다.
누군가 한발 앞섰더라도 되찾을 길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그 일이 얼마나 불공평한지가 아니라 귀사가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위에 법원이 있고, 저희는 소송도 합니다. 최고인민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을 포함한 저희 소송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순서가 있는 이유는, 소송이 첫 번째 답이 아니라 마지막 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납료는 CNIPA가 정하여 위안화(CNY)로 공시하므로, 정부 수수료 기준과 대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대리 수수료는 세 번째 열에 있으며, 사안별로 서면 견적을 드립니다.
| 서비스 항목 | 관납료(CNIPA) | 저희 수수료 |
|---|---|---|
| 이의신청 제기 류당3개월의 공고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상표법』 제33조). | 450위안서면 500위안 | 사안별 견적 |
| 이의신청 답변 류당 | — | 사안별 견적 |
| 무효심판 류당무단 선점당한 상표를 되찾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경로입니다. | 675위안서면 750위안 | 사안별 견적 |
| 불사용취소심판(3년 연속 불사용) 류당선점 출원인이 실제로 사용한 적 없는 장애 상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보통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 450위안서면 500위안 | 사안별 견적 |
| 불사용취소심판 답변(사용 증거 제출) 류당 | — | 사안별 견적 |
| 지식재산 세관 등록 상표당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중국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세관이 억류할 수 있게 합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에게는 가장 효과가 큰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 — | 사안별 견적 |
| 권리 행사 — 침해자와의 협상 부터 | — | 사안별 견적 |
| 권리 행사 — 행정 단속(시장감독관리국) 부터 | — | 사안별 견적 |
| 권리 행사 — 법원 소송 부터 | — | 사안별 견적 |
연차료와 갱신을 포함한 전체 관납료 내역: 관납료 가이드. 최종 확인 2026-07-16.
이런 업무는 어느 대리기관이나 하고 있고, 또 제대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차이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9류에 등록된 상표가 제9류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가 실제로 지정한 유사군만 커버합니다. 경쟁사는 같은 류 안에서 귀사가 비워 둔 유사군에 귀사의 이름을 얼마든지 등록하고, 이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20+
3,000+
150+
20+
중국 상표 등록 방법 →
중국에 영업소가 없는 기업을 위한 법정 절차입니다. 심사 9개월, 이의신청 3개월, 거절결정불복심판 15일 — 각 기한마다 조문 번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심판을 통해서, 또는 상대방이 3년 넘게 보유하면서 진정한 사용이 없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서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귀사의 선사용, 상대방의 악의, 상대방의 불사용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그리고 돈을 들여 상표를 되사기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평가받으십시오. 상표를 되사는 것이야말로 선점 출원인이 노리는 일입니다.
초보사정공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제33조). 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2개월이며, 그때 2026년 개정판이 시행됩니다(신법 제36조). 어느 쪽이든 절대적인 기한입니다. 감시 체계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귀사가 이 기간이 지난 뒤가 아니라 기간 안에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 기간이 곧 3분의 1 짧아집니다.
서로 다른 수단입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을 통한 행정 단속은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더 느리지만 판결문을 줍니다. 중국 밖으로 나가는 물품이라면 세관 등록이 둘 중 어느 것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후 3년이 지났는데 진정한 사용이 없는 상표는 신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점 출원인을 상대할 때 대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길입니다. 선점 출원인은 상표를 쌓아 두기만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며, 사용을 증명할 입증책임이 귀사가 아니라 등록인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중국 세관에 등록해 두면,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중국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세관이 억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에게는 가장 효과가 큰 조치인 경우가 많고, 소송이 아니라 행정적 보호입니다.
직접 수행합니다. 그룹은 2023년에 자체 법률사무소인 푸젠 징야 법률사무소(福建精亚律师事务所)를 설립했고, 이 페이지 뒤에 있는 소송 기록은 최고인민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출원과 쟁송이 하나의 위임 안에서 이어집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귀사가 바라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소송 기록 →
관납료는 위 표에 있고 정부 기준에 따릅니다. 저희 수수료는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서면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읽지 않고 분쟁 사건의 가격을 말하는 것은 어림짐작이고, 저희는 어림짐작을 팔지 않습니다. 첫 평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