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법제에서 오셨다면 ‘우리가 먼저 썼다’는 말은 곧 ‘우리 것이다’로 들립니다. 그러나 중국의 등록원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표를 되찾는 실제 경로, 그리고 그 답이 분노가 아니라 보통 증거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처럼 사용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체계에서는 상업적 사용이 권리를 만듭니다. 중국에서는 등록이 권리를 만들고, 사용이 만들어 주는 것은 가시성뿐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적이 있거나 전시회에 참가했거나 유통업체와 상담한 적이 있다면, 귀사는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이미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해외 비즈니스 매체를 전문적으로 지켜보며 아직 중국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를 선점 출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사가 알아차릴 무렵이면 등록원부에는 이미 권리자가 올라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자가 귀사가 아닐 뿐입니다.
어느 문이 열려 있는지는 그 상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되었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빈틈 없는 기간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2개월로 단축됩니다(앞선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미 등록된 경우 —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되찾는 주된 경로이며, 승패는 상대방의 악의와 귀사의 선사용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등록 후 3년이 지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불사용취소심판은 흔히 판 위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수입니다. 입증책임이 등록인 쪽에 있고, 상표를 쌓아 두는 쪽은 보통 진정한 사용의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류 세 뭉치가 결정합니다. 귀사의 뭉치는 중국과 연결된 선사용 기록입니다. 주문서, 전시회 자료, 유통업체와 주고받은 서신, 통관 서류와 위탁생산 기록 — 날짜가 적혀 있고, 무미건조할수록 좋습니다. 상대방의 첫 번째 뭉치는 행태의 패턴입니다. 남의 브랜드로 가득한 상표 포트폴리오, 한꺼번에 제출한 다수의 출원, 전매 제안 가격 — 전매 제안 가격 하나가 그 등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대로 말해 줍니다. 상대방의 두 번째 뭉치는 공백입니다. 제품도 없고, 송장도 없고, 그 상표로 이루어진 진정한 사업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그리고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 뭉치를 먼저 갖추십시오. 그 서류철의 두께가 곧 협상 테이블에서 귀사가 가진 힘입니다.
협의에 의한 양도가 합리적인 출구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확실해지고, 가격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평가 없이 협상에 들어가면 선점 출원인이 부르는 값을 그대로 지불하고, 그가 다음 출원들을 하도록 자금까지 대 주는 셈이 됩니다. 귀사를 보호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증거, 다음으로 승산 평가, 그리고 — 계산해 보아도 거래가 유리하다면 — 무효심판 서류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 둔 채 협상하는 것입니다.
귀사가 ‘보이는’ 상태가 되기 전에 제출한 출원 한 건이면 이 글 전체가 귀사와 무관해집니다. 그 참에 중문 상표도 함께 등록해 두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시장이 귀사의 이름을 대신 지어 줍니다. 등록한 뒤에는 공고를 지켜보십시오. 이의신청 기간이 곧 2개월로 줄어드는 만큼, 감시를 하는지 여부가 ‘손에 패를 들고 있는 것’과 ‘뉴스를 보고서야 아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여기에서 시작하십시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작성: 국제부 부서장 황궈원(黄国文). 내용은 위에 링크한 일차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