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를 받은 사건은 실명으로, 동의를 받지 못한 사건은 익명으로 소개합니다. 플랫폼 신고와 심사 장애를 깔끔하게 끝낸 해외 무효 2건, 디자인 침해 소송 1건, Amazon 신고 해소 1건, 국경 간 특허 분쟁 합의 1건, 1심·2심 모두 승소한 상표 사건 1건, 그리고 당국에 등록된 특허 내비게이션 분석 2건.
샤먼의 한 기술 기업이 미국 대형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상대가 주장한 특허와 제품을 대비 분석해 리스크가 실재한다고 판단했고, 이어서 그 특허 자체의 무효 가능성을 조사해 특허성을 흔들 수 있는 선행 인용문헌을 찾아냈습니다.
결과 —— 이 분석을 근거로 고객은 상대방과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해 손실을 피했고, 이후 무선충전 분야 전반의 특허 리스크 사전 점검까지 저희에게 맡겼습니다.
중국 고객 대 미국 특허권자
고객은 제25류(신발·의류)에 등록상표 5건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매장에서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했고, 플랫폼은 변호사 경고장을 받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침해 판매자와 플랫폼을 함께 제소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을, 플랫폼에는 해당 매장 폐쇄와 연대책임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고객 대 중국 내 침해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
3상 유도전동기는 피크 부하를 기준으로 선정되지만, 실제 운전에서는 오랫동안 경부하 또는 무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그만큼 역률이 떨어지고 전력이 크게 낭비됩니다. 푸저우의 한 전동기 제조 기업의 의뢰로 저희는 이 기술 분야를 특허 1건씩 분해해 들어갔습니다. 국내외 특허가 어디에 분포하고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 경로가 이미 선점되어 있는지, 연구가 실제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 결선과 권선 구조 개선, 기동·제동 기술, 구조 개선을 통한 방열과 내열, 현장 정비가 쉬운 냉각팬 적용 공랭 방식, 그리고 희토류 영구자석 전동기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과 —— 이 분석은 고객 자체 연구개발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동기 NVH 성능 개선, IE4·IE5 시리즈의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특허 출원이 그 결과입니다. 프로젝트 등록 기록에 INTENOVA가 특허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뢰 기관: 푸저우의 한 전동기 제조 기업
진단·치료 장비에 들어가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작은 부품이지만, 뒤에 달린 특허의 꼬리는 매우 깁니다. 저희는 기술을 분해해 국내외 특허 분포를 파악하고, 이 분야에서 이미 일어난 소송을 정리했으며, 청구항이 서로 교차해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지점을 식별했습니다. 아울러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향하는 방향 — 발전 추세, 연구개발이 집중되는 영역, 이미 세워진 기술 장벽 — 까지 읽어냈습니다.
결과 —— 감이 아니라 ‘이 분야를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사실 위에 세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전동 유체 제어기의 국경 간 판매에 따르는 지식재산 리스크에 관한 서면 판단을 전달했습니다. 프로젝트 등록 기록에 INTENOVA가 특허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접이식 선풍기에 관한 디자인 특허 1건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Pinduoduo·Taobao·Taote 등 플랫폼의 10여 개 매장에서 판매되던 한 제품이 외관상 이 특허와 매우 유사해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권리 행사를 위임받은 뒤 저희는 20여 건의 증거를 조사·수집해 확보하고, 광저우 지식산권법원에 소를 제기해 침해 중지, 생산 도구와 금형의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10여 건의 증거를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 2년에 걸친 증거 확보와 1심 심리를 거쳐, 법원은 침해로 주장된 제품의 디자인이 이 사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고 두 피고가 제조 행위에서 공동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으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즉시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Xiamen Jianpin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대 Huizhou Jiangren Precision Technology Co., Ltd. 및 Xiaomi Technology Co., Ltd.
고객은 2025년 미국 Amazon 플랫폼에서 침해 신고를 받고 저희에게 협상 대리를 위임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자고 제안하고 여러 차례 전화와 서면으로 연락했지만, 상대방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 저희는 방향을 바꿔, 저희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한 전 과정을 Amazon 플랫폼에 제출하도록 고객에게 권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신고로 생긴 계정 상태 불이익 기록을 해소했습니다.
Xiamen Yuanchuangda Brand Co., Ltd.
고객 제품이 플랫폼에서 침해 신고를 당했고, 신고인은 웨이스트백에 관한 영국 등록디자인 1건을 인용해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검토 결과 이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침해 여부를 따지는 데 힘을 쏟기보다 그 등록디자인에 대해 곧바로 무효를 청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과 —— 여러 차례 공방을 거친 끝에 영국 관할 당국이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Xiamen Wohe Hengfeng Technology Co., Ltd.
고객의 캐나다 디자인 출원에 심사 의견이 통지되었습니다. 심사관이 영국 디자인 1건을 인용했고, 이로 인해 고객 출원의 신규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변리사는 검토 결과 인용된 그 디자인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해당 디자인에 대해 무효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영국 관할 당국이 무효 결정을 내렸고, 고객의 캐나다 디자인 출원도 그에 따라 등록되었습니다.
Xiamen Anglun Industry & Trade Co., Ltd.
